광고
광고

정신질환자 강력사건 예방, 관리체계 재검토 필요

의협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해야”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4/23 [14:23]

정신질환자 강력사건 예방, 관리체계 재검토 필요

의협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해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4/23 [14:23]

【후생신보】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진주 방화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과 관련, 피해방지를 위해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그동안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공통점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지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주사건은 피의자가 평소 정신병력적 폭력성향으로 주변사람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으며 사건 수일 전에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며 “피의자의 가족이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현행법상 이행되지 못해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강제입원 절차는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정하면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강제 입원치료를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이뤄지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복잡한 절차 및 책임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해 강제입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환자의 인권 보호와 가족 및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입원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는 입원이 아닌 외래치료의 꾸준한 이행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환자가 치료를 기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의협은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면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기피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계속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 조성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조장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자 인권과 사회 안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조현병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