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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종합계획 및 요양병원 수가 인상 보류

제6차 건정심 심의·의결 안건 전체보류‥건보종합계획안은 19일 서면심의 예정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8:29]

건보종합계획 및 요양병원 수가 인상 보류

제6차 건정심 심의·의결 안건 전체보류‥건보종합계획안은 19일 서면심의 예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4/12 [18:29]

후생신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이 절차와 재정 문제로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22019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모두 보류됐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안건은 일부 위원들의 추가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의견수렴 후 19일 서면심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관련 안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소위를 거쳐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복지부가 의결할 예정이었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초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들은 추가 논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늘 건정심을 통해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해 입원 환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조정할 방침이었다.

 

요양병원은 비교적 정형화된 치료가 중()기간 동안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병원 입원 진료비와 달리 입원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형태(일당정액수가)로 운영 중이다.

 

일당정액수가는 입원환자를 크게 7개군으로 구분하여 분류군별로 각기 다른 금액이 책정되는데, 현행 입원환자분류체계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분류(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와 돌봄 필요성에 따른 기능적 분류(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가 혼재되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 (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 하고,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본인부담을 차등하여 입원토록 하는 '선택입원군'으로 신설·통합하고자 했다.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5년간 보장성 강화를 지속하면서 지역사회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운영, 급여·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계획 재정 소요 규모는 향후 5년 간 총 415800억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646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와 난임 지원,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과 교육상담 지원,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적정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과거 10년 간 평균 인상률(2007~2016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 약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적립금 10조원은 건강보험 연간 60조원과 비교하면 2개월치 재정분이나 보장성 강화에 따라 2023년 이후 1개월 재정분에 불과하다.

 

가입자 측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보험료 추가 인상을 우려하며 복지부의 허술한 종합계획 방안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자 역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 강화와 분만과 수술 적정보상, 노인외래정액제 조정 등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적정수가와 적정보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건정심을 통해 심의를 거치면 법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건정심은 오는 19일까지 서면심의로 내용을 정리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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