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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종혁 대변인, 우리는 건정심에서 탈퇴 당했다.

12일 심평원 찾아 건보종합계획 의결 시 투쟁 선포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5:45]

의협 박종혁 대변인, 우리는 건정심에서 탈퇴 당했다.

12일 심평원 찾아 건보종합계획 의결 시 투쟁 선포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4/12 [15:45]

후생신보】대한의사협회(최대집 회장)이 지난 10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1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를 찾아 건정심 위원들에게 의협 입장문을 전달하고 심의 의결시 심도있게 고민해 전면 재검토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금일 개최되는 건정심에서도 동 사안을 논의할 때, 건정심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최종적인 논의기구에 맞는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부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우리 13만 의사들은 더 이상의 관치의료라 일컷는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정책 추진을 강력히 거부하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이번 계획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협은 건정심에서 탈퇴 당했다쫒겨나다시피 탈퇴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전문가집단의 호소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절실하게 전면재검토를 건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오늘 건정심 의결되면.투쟁으로 갈 것이라며 지속가능하지 않고 건보체계 자체가 공공의료다. 단일 보험자체계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지속되면 집단행동 이상의 행동을 해서라도 되돌릴 수 있게 만들어 의쟁투 투쟁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이 필요한 상황으로 근본적 문제가 있는 만큼 심도있는 문제제기는 다음주에 할 것이라며 건보종합계획 토의 과정에서 의협을 배제 단체 패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초 진찰료 30% 인상과 관련 복지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포한바 있다.

 

한편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강보험과 의료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복원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그동안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금번 계획안에서도 적정수가의 개념 정립 등 공언(公言)에 불구한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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