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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보상 프로그램 전 세계 동일…원활한 보상 제도 마련 최선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4/04 [16:30]

“식약처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보상 프로그램 전 세계 동일…원활한 보상 제도 마련 최선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4/04 [16:30]

【후생신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일 뉴스타파의 ‘식약처는 브로커?…의료기기 한국피해자 하등민 취급 여전’이라는 기사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브로커가 아니라 국민 편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의료기기업체가 국내에서 지난 2006년부터 판매하다 제품 결함으로 리콜을 했던 인공엉덩이관절 제품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국내 환자들이 제품의 리콜 사실을 몇 년이나 지나 통보받았거나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정상 제품으로 재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적 진료비와 여비 또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등 국내 피해자들이 미국 등 다른 나라 환자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나 이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의 보상조치와 당국의 의료기기 리콜 정보 관련 제도개선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특히 식약처는 리콜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보상 절차가 한창인데 국내 환자들은 ‘하등민’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환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와 피해 보상 협의 자리 마련 등 국민이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피해 보상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피해 환자 보상 프로그램은 전 세계가 동일한데 다만, 미국에서는 일부 환자가 집단 소송을 통해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부터 보상 프로그램 미등록 환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주소 확보 후 우편, 유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금까지 321명 중 216명이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그 결과 미등록 환자 105명은 사망 49명, 등록거부 등 49명, 거주지 불명 3명 및 외국인 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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