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복지부 "올해 1조4000억 규모 급여화 추진"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 “두경부 MRI·중환자 비급여 급여전환”
건보 정부지원 예산 7조 9000억원 최대 규모로 증액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3/22 [09:15]

복지부 "올해 1조4000억 규모 급여화 추진"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 “두경부 MRI·중환자 비급여 급여전환”
건보 정부지원 예산 7조 9000억원 최대 규모로 증액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3/22 [09:15]

【후생신보】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정책 강화를 위해 당초 계획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더욱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사진>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2019년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밝히고,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강조했다.

 

최종균 심의관은 올해 '비급여의 급여화'에는 14천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돼 추진되고 있다두부·경부 MRI,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고 응급실은 관련수가를 적정화할 계획이다. 건별로 건정심 의결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올해 비급여의 급여화추진계획은 상반기에는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1월 완료) 콩팥, 방광, 항문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완료)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3월 예정)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4월 예정) 얼굴 등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이 완료됐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복부, 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자궁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중환자실, 중증질환 비급여 해소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학회 등 의료계와 여러 경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의견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 심의관은 현재까지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수가를 고려할 때 의료계에서 손실을 본 부분은 적정 보상을 해오고 있다의료계와 협의가 잘 이뤄진 것도 수가 측면에서 적정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적정수가는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가 중요한 것으로 서로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 경 지난해 4월부터 급여로 전환된 상복부 초음파 청구 경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청구 경향은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상반기 중 의료계와 모여 청구경향 개선점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급여화 항목들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을 것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 적자 전환에 대해서도 최 심의관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도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났지만,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부터 예정된 적자라며 보장성 강화는 사회보험을 통해 개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등 재원 대책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정부지원 예산을 20197900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최대 규모로 증액했으며, 보험료율도 3.39% 인상했다

 

또한,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약 1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