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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중심병원 10곳 회계 감사 진행

도원회계법인 선정, 3월부터 회계감사 시작 ·문제 발생 시 환수
혁신형제약기업 기업유형 구분해 지정 방안 검토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09:12]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10곳 회계 감사 진행

도원회계법인 선정, 3월부터 회계감사 시작 ·문제 발생 시 환수
혁신형제약기업 기업유형 구분해 지정 방안 검토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3/14 [09:12]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 연구중심병원 전체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달 중 본격 시작된다.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이 진행하게 되며,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페널티가 가해진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임인택 국장과 과장들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인택 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 결과 모든 병원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계감사의 경우 도원회계법인을 선정해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전체 연구중심병원이 감사 대상이며, 문제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지정취소로 이어지진 않는다. 지정취소는 지정과정에 거짓이나 허위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추가 재정지원과 연구중심병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2022년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 대신, 현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 가능성은 열어놨다.

 

연구중심병원 대상을 지정이 아닌 일정 자격과 기준을 충족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임 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도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연구중심병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국장은 혁신형제약기업 지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2019년 복지부 업무보고에 스마트진료라는 명칭으로 포함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계, 국회와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발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바탕으로) 심의과정에서 수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법안을 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현재 계류 중인 안에는 장애인, 노인, 수술환자, 만성질환자, 경증질환자 등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지만 수정안에는 원양어선, 도서벽지,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업무계획에도 담긴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수립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임인택 국장은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은 5월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 연구중심병원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정리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반면 지나치게 호흡이 길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정리할 생각이라고 발했다.

 

또한 제약산업육성 등과 관련해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정부가 조성하는 제약산업육성 관련 펀드 등이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과학자 육성 계획을 밝히는 것도 정부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혁신형제약기업인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제도를 처음 설계한) 성균관대 약대 이상원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혁신형제약기업인증제도 개편 연구를 진행해 3월에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기업유형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해 선정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다만 기업유형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해 선정할 경우 혜택을 동일하게 줘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유형에 따라 달리 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재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발의된 의료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복지부와 국회는 지난해 9월 원격의료 재추진을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 혹은 민주당 안으로 의료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발의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법을 발의할지, 기존 2016년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임 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원격의료 적용 대상을 장애인, 노인, 수술환자, 만성질환자, 경증질환자로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새로운 의료법 개정안은 원양어선, 도서벽지, 교도소, 군부대, 교정시설 등 의료 사각지대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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