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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바이오헬스 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제도 개선 추진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 제시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 없이 추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11:30]

복지부,바이오헬스 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제도 개선 추진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 제시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 없이 추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3/11 [11:30]

【후생신보】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유전정보 등과 접목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 및 병원인프라, 첨단의료기술 등 강점을 토대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과정 혁신, 해외임상시험(3상) 비용 세액공제 적용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지원 및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기간 단축(’19년 75억원),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 개발(’19. 27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 및 혁신형 의료기기 R&D 확대, 시장진입 기간 단축 등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수출 다변화 등 화장품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19.상)할 예정이다.


△유전체,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미래 의료기술 발굴‧육성

 

범부처(복지부·과기부·산업부 등) 유전체 연구자원을 축적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 마련하고,세포·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19.상)하고, 지원전략을 담은 재생의료 기본계획 수립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마련(‘19.9)하고, 5G 이동통신 기반기술의 바이오헬스 활용·지원 방안 수립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특성화 사업단 운영 등 병원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개방형 실험실 등 병원 인프라 개방·활용 체계 구축하거,세포치료·면역질환치료 등 특성화 분야 치료·제품 기술개발 지원(6개 상급종합병원)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19.9~, 3개 대학원), 정밀의료‧AI 활용 신약개발 등 유망분야 해외 연수‧공동연구 지원('19.7~, 150명) 등 글로벌 인재 양성한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18.3~)를 통해 투자·경영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보육공간(약 20개) 신규 지원하고,초기기술창업펀드(300억)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 및 디지털 헬스케어 펀드 신규 조성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저변 확대

 

글로벌 공동프로젝트 추진 및 국제입찰‧조달 참여 등 시장 개척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통해 극동지역 e-health 마스터 플랜 수립, (우즈벡) 국가보건의료개혁 기본계획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역별 현지 협력거점 구축·활용(중국, 베트남), 치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의료기관 관리 및 편의제공을 강화한다.

 

인천공항 내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안내센터’ 운영, 전문의료 상담‧국비환자 대기공간 제공‧의료관광 안내 등 한국의료 이용 원스탑서비스 제공하고, 바레인․오만 등으로 외국 의료인 연수국가를 확대하고, 임상 및 병원경영‧보건의료정책 연수 등을 통해 글로벌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가계 의료비 경감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응급실, 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완화한다.

 

또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19. 5만 병상, ‘22. 10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한다

 

 

지역 간 필수의료 이용 격차 완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에 대한 관심․요구 증가에 대응하고,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체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예방 투자를 확대한다.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한방 추나요법(’19.상) 건보 적용하고,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모든 분위 소득 10%수준)하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적용 확대(827→927개, ‘19.1) 등 의료안전망 강화한다.


2019년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719만 명)하고,.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약 31만 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약 2.7만 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보장성 강화와 연계,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확충,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한 의료 접근성 제고

 

필수의료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19.상) 및 법적근거(’19.하)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대생 20명 선발, ‘19.상) 추진한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확대(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야간 시범운항(‘19.하)‧비인계점 활용 등 응급환자 적시 이송체계 강화하고,선의의 응급조치 형사면책, 종사자 업무범위 확대, 한국형 외상 표준운영체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 안전한 응급실 환경 구축한다.

 

호스피스․중증장애인․중증 소아 등 거동 불편 환자 방문진료 수가 지급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19.6)하고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경제적 취약계층→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한다.

 

스마트 진료강화를 위해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 활성화 모색을 통해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 추진(의료법 개정)한다.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예방․건강 투자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19.상) 실시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생활습관(운동,영양 등)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확대(‘18. 70→’19. 100개소)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19.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19. 5만병상, ‘22. 10만병상)로 병실료․간병비 부담 경감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모든 분위 소득 10%수준)하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적용 확대(827→927개, ‘19.1) 등 의료안전망 강화한다.

 

또한 보장성 강화와 연계,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한다.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예방건강 투자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19.) 실시하고,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생활습관(운동,영양 등)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확대(‘18. 70’19. 100개소)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22. 1,460) 사례관리 강화 및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 관리 강화(‘19.)한다.

 

감염병 대응, 환자의료인 안전 관리 등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개정,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19.2)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 강화하고, 다부처 정보연계를 위해 감염병 관리시스템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외국인 결핵검진 확대(’19 시범사업),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지원 강화, 인프라 확대 등으로 조기발견치료 강화하고,2030년 결핵퇴치를 목표로2기 결핵예방관리 종합대책(’18-’22)보완대책 수립(’19.3)한다.

 

환자안전을 위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감염관리안전 활동에 대한 수가 개선 검토하고, 의료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인 폭행 관련 실태조사(’19.2)처벌 강화(의료법 개정), 안전장비인력 지원 등 추진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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