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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와 모든 대화 중단 선언

대정부 투쟁 본격화...회원 대상 총파업 여부 여론조사 실시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0:30]

의협, 복지부와 모든 대화 중단 선언

대정부 투쟁 본격화...회원 대상 총파업 여부 여론조사 실시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2/14 [10:30]

▲ 박종혁 대변인

【후생신보】 의협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정부가 진찰료 30% 인상 등 저수가 문제해결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의협은 총파업 전개하기 위한 회원 여론 수렴에 나섰다.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인 의정실무협의체를 비롯해 모든 대화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에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인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 정상화 논의, 의정실무협의체, 의료일원화 논의 등과 복지부 산하기관 주최 회의 참여 거부와 위원 추천을 중단한다.

 

특히 전 회원을 대상으로 투쟁 필요성을 설명하고 투쟁방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긴급한 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력의 약속마저 위배한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회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회원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12일 회원들에게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배포했다.

 

의협은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진찰료 인상,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난 1일 협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을 확인했다·정간 신뢰가 깨져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가정상화를 약속했고 정부도 공감하고 모든 통계와 지표에서도 확인한 만큼, 저수가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는 의료계를 실망시켰다이제 정부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며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정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안전진료를 위한 환경 구축, 소신진료를 가능하게 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등 산적한 아젠다들이 더 이상 원점에서 맴도는 데 그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투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의료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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