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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응급환자 진료거부 책임은 누가지나?”
최대집 회장 "영리병원 보다 건보 내실화가 우선…내국인 역차별도 문제"
원희룡 지사 "의협 우려 이해…보완장치 마련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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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최대집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후생신보】 의료법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를 만나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녹지국제병원의 진료 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했을 경우를 예로 들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영리병원 근무 의사들이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볼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을 잣대로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만약 면역항암제를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면담에 동참한 강지언 제도의사회장은 많은 우려에도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히 포함시켜야 한다제주-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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