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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화 시발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결사 반대’
의협 “의료체계 왜곡 등 부작용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경고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12/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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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반대한다

의료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오픈하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내국인 진료 허용으로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리목적의 국내 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됐다.

 

녹지국제병원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이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제주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의약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국내 의료기관처럼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은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성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이에 따른 책임은 제주도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문재인 케어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 비급여 비용 지출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리병원 허용은 내국인의 건강보험 미적용 및 환자 본인 전액 비급여 부담을 떠안게 돼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국내 보건의료시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따른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들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해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는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허용을 방관하지 말고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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