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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지도전문의·수련병원 ‘퇴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피해 전공의 이동 수련 허용 등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12/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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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박탈하고 폭행사건을 은폐·축소한 의료기관에 대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전공의 폭행 사건 발생시 수련병원의 의무조치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마련해 일선 병원들에 전파하도록 하고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에는 500만원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 취소도 가능토록 하고 폭행사건에 연루된 지도전문의도 수련업무에서 배제된다.

 

지도전문의가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기초교육을 2회 연속 이수하지 않으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3.

 

이와함께 폭행 피해 전공의가 원할 경우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기준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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