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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특사경 구성 난항
검찰청과 검사 파견 협의 어려움 및 복지부내 직원 기피현상 한 몫
연내 특사경 출범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의 중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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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연내 복지부 특사경 출범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당초 지난 8월 경 마무리 될 것으로 여겨졌던 특별사법경찰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집중단속할 계획이었다.

 

특사경은 단장을 맡을 검사 1인과 복지부 직원 2명, 금감원 2명, 건보공단 1명, 지자체 4곳 각 1인 등 총 10명의 인원을 파견받아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와 검찰청간에 검사 파견을 두고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는 특사경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복지부가 검찰청에 일반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검찰 조직 특성상 복지부 파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복지부 내부 직원 차출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수사권이 부여된 특사경을 구성하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여기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적발을 위해 전국을 돌며 조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심평원의 현지조사와 업무강도가 유사해 공무원들이 차출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다"고 특사경 구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그래도 복지부는 연내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검찰청 등과 지속적으로 검사 파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특사경은 복지부에 중앙합동수사단을 두고, 지방에는 특사경지원팀이 구성될 예정이다.

 

중앙합동수사단은 복지부 특사경팀과 검사, 경찰, 금감원 인력이으로 구성되며, 지방 특사경지원팀은 17개 시도 공무원과 경찰, 건보공단 6개지역본부 사무장병원 단속직원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이외 의료인 자진신고 제도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은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해 바로되기는 어렵지만,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및 정지, 행정처분 면제는 올해 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포상금 상한 역시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을 상향조정될 계획이며, 의료기관 개선 및 신고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와 병원협회 등의 동료의사평가제(Peer Review)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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