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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결사반대
최대집 회장 “비전문가에 의한 사용으로 국민 건강권 장담 못해”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1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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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약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급여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의협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12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대집 회장은 당시 헌재는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협, 안과학회, 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해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복지부가 간과 했다전문가단체의 자문도 없는 답변이 타당한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라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그 어떤 이유라도 환자 안전을 위해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정성균 기획이사겸 의무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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