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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부적절 사유 기재시 수가 차등 방안 검토
DUR 고도화 방안 연구서 비용보상 방안 제시할 듯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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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심사평가원이 DUR 관련 수가가 신설될 경우, 요양기관의 부적절하게 사유기재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심사평가원에 대해 DUR 사유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부적절 사유기재 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합되지 않은 문자 등 부적절 사유기재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경고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부적절 사유를 기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매분기 유선 및 문서로 안내하고 있으며, 부적절 사유 기재 기관을 방문해 직접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도기관 중 63.1%는 개선되고 있지만, 새로운 기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무의미한 사유를 기재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심사조정을 하고 있다"며 "추후 DUR 관련 수가가 신설되면 수가를 차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를 지난 9월 경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DUR 제도의 질적 향상 등 고도화를 위한 DUR 관련 추가행위 모형 개발 및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보인다.

 

연구는 2019년 2원 13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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