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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구 수용 안하면 ‘힘의 투쟁’ 전개”
최대집 회장, 이촌동 의협 회관 옥상에서 시위…정부에 9가지 정책 제안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10/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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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촌동 의협회관 옥상에서 구속의사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후생신보】 구속된 의사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1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옥상에서 구속의사 즉각 석방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만약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힘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힘의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와 의학적인 판단에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이러한 정상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의료계는 끝없는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사는 더 잃을 것도 없다. 힘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힘의 투쟁을 할 것이라며 투쟁을 통해 의료계가 막대한 피해만 입는다고 해도 잘못된 의료제도가 종말하면 그것이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의사 구속과 관련,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했다며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9가지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국가와 국민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인정함으로써 현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들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으로 비난과 악의적 음해와 증오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의사들도 그런 불신을 받으며 진료하기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최선의 진료 제공을 위해 의사의 업무량을 줄여 한 사람의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진료비를 정상화하고 진료비 정상화는 의사 고용 증대와 시설과 장비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비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국민건강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하고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필요하다의학적 원칙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건보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의 합리적인 개편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9.28. 의정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색케 하는 시도가 있었다합의문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솔직히 이야기하고 빠른 결별도 좋은 방법이다. 합의문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정부는 정부가 갈 길을 가고 의료계는 의료계가 갈 길을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 고지와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의료계는 끝없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대한민국 의사들은 더 잃을 것도 없다. 이제는 힘으로 요구 사항을 관철 시키는 힘의 투쟁을 결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11일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관련 최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열리는 11일 오전 16개시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총파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을 회장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다양한 직역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확대연석회의에서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 등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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