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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마약류 처방 국회 질타…박 장관, 엉성한 대답으로 일관

윤일규 의원, 최근 5년간 마약·향정신성약품 17억원치 투약
박능후 장관, 의료계와 한의계 영역 다툼으로 어려움 있다 답변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29 [11:21]

한의원 마약류 처방 국회 질타…박 장관, 엉성한 대답으로 일관

윤일규 의원, 최근 5년간 마약·향정신성약품 17억원치 투약
박능후 장관, 의료계와 한의계 영역 다툼으로 어려움 있다 답변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10/29 [11:21]

【후생신보】박능후 장관이 한의과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해 안일하게 답변했다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최근 5년 간 전국 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무려 17억원어치가 납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투약용량을 감안하면 수백만명이 투약 받을 수 있는 양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복지부의 철저하 감사를 요구했다. 

 

윤 의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항목별로 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만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1,478개나 납품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윤의원은 “마약을 포함해 이렇게 많은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납품된 뒤 투약경로를 보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한의원에서 마약류 등 전문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의계와 의료계가 현재 영역 다툼을 하고 있어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박 장관의 해명이 오히려 윤 의원를 자극했다.

윤 의원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영역 다툼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지마라"고 질타했다.

 

또한, 같은당 전혜숙 의원도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한국의 의료는 의료가 이원화돼 있다"며 "이미 법원은 한의사가 한약만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약 및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 및 조제 권한이 없다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한의원에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현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라"라며 "박 장관이 엉성하게 답볂서는 안된다. 큰일날 일이다"고 강력하게 박 장관에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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