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횡격막 탈장 사망과 관련해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3명의 동료의사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 3명이 구속된 수원구치소에서 27일 밤 11시부터 철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1인시위를 진행하면서, 3명의 동료의사들이 무고하게 사법부의 만행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구속된 동료의사들은 진료를 위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1심에서 1년이상의 금고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노했다.

 

최 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선한 의지로 최선을 다한 의료행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나쁘다고 형사책임을 물어 구속한다면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고의가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 면제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검찰과 법원의 기소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비판한 최대집 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3명의 동료의사를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오는 11월 11일 광화문 일대에서 13만 의사들과 의대생까지 참여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사법부와 국회, 정부를 향해 5대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28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의협 40대 집행부를 비롯한 의사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며, 30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고축하고는 1인시위도 진행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5대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사총파업을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부당한 기소를 하는 검찰과 부합리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필요한지, 의사들이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물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무리한 구속을 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의사들은 진료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 "이런 국민의 선택과 국회,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방치한다면 의사들은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형사책임과 과도한 배상 책임을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있으며, 분노로 폭발 일보직전"이라며 "이번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한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2차, 3차 총파업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국회와 정부에 대해 5대 조건을 제시했다.

 

최회장이 제시한 5대 조건은 △현재 억울하게 구속된 3명의 동료의사에 대한 즉각적인 무죄 석방 △고의성 없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사의 진료 거부권 인정 △고질적 저수가 개선과 불합리한 구조의 근본적 혁파로 의료 정상화 △의정합의된 4개항에 대한 일괄타결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은 현재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벼랑 끝에 있다"며 "의사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료를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변화를 위해 의료를 멈출 것"이라며 "우리 의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호하고, 중단없는, 최고수준의 행동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수원구치소에서 진행됐던 최대집 회장의 1인시위에는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정성균 의사협회 기획이사,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함께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