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료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진료비 비중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8년 30.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지난해에는 39.9%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는 연평균 0.63%씩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연평균 4.45%씩 증가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연평균 진료비는 11.1%에 달했다.

남 의원은 이어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질병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족 중심의 돌봄에서 국가적․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연령별 진료비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70세 이상 연령층이 1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9세 이하 3.9%, 10대 4.4%, 20대 4.5%, 30대 4.8%, 40대 4.7%, 50대 7.7%, 60대 8.2%였다.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36만 3,000원이지만,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1인당 415만 4,000원으로 전체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2015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전망, 억원

한편, 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노인의료비 전망’에 따르면, 65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노인의료비가 57.9조원으로 증가하고, 2040년 163.8조원, 2060년 337.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