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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10년새 50% 문닫아

최도자 의원, 환자 피해 심각․정부 피해 예방 대책 마련해야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16:38]

장기요양시설, 10년새 50% 문닫아

최도자 의원, 환자 피해 심각․정부 피해 예방 대책 마련해야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10/19 [16:38]

                                                          (2008.7~2018.6, 개소, %)

【후생신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 중 절반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은 총 4만 4,238개소, 이중 절반 이상인 2만 2,760개소가 폐업(51.4%)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폐업한 시설 중 행정처분으로 문을 닫은 곳은 단 110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이 경영난으로 자진 폐업한 것이다. 특히 2010년의 경우, 4,613개소가 신설된 동시에 4,405개소가 폐쇄, 장기요양기관의 감소폭이 컸다.

 

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신설된 4,925개소 중 2,900개소가 폐업해 폐업율이 58.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만 9,641곳 중 1만 5,622곳으로 52.7%가 폐업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인 50.6%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폐업율이 38.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폐업이 거의 없는 지자체나 법인시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폐업율은 다른 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장기요양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나 종사자 피해는 심각했다.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미 입소(요양시설 1개소당 입소자 평균 33인)해 있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그 가족들은 당장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 한다. 40만 명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원들도 직장을 잃을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다.

 

현재 장기요양인정자수는 62만 6,504명으로, 2017년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19만 6,210명, 재가급여 이용자수는 41만 7,494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모는 크게 성장했다.

 

보건복지부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요양시설은 875개, 주야간기관은 515개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관의 설립과 지정,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요양시설 부족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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