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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보 넘어 민간·자보·산재보험 연계관리 방안 모색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용역 발주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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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를 넘어 민간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및 의료급여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를 발주하면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분리, 운영돼 국가차원의 의료비 관리에서 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 증가,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남아 있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제도가 연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등 서로 다르게 운영·관리되는 각 보장제도의 성격과 제도간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간 역할조정 및 연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사평가원측은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하는 기초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세부 연계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의 법령를 검토하고, 적용대상과 재원, 관리기관 및 권한, 위원구성 등 급여결정절차, 요양급여범위, 진료수가체계, 진료비 청구, 심사 및 지급, 진료비 구성 및 특성 등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제도간 상호연관관계와 제도간 연계 현황 및 운영형태를 검토해야 한다.

 

연구는 보장성 강화와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도간 연계관리방안 정책을 제안하고 방향성을 도출해야 하며,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급여대상의 합리적 영역 설정과 진료비 심사대상 및 심사기구, 비급여 진료기준 및 가격설정 등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정책지원을 위한 제도간 정보연계관리방안 및 표준화와 제도연계시 쟁점과 보장성 강화정책의 연계 및 조정방안도 도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측은 "국내의 의료보장제도 제반 현황을 분석하고,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간 합리적 역할과 책임범위 정의, 연계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포괄적 관리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정책제언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단계적 연구를 통한 세부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제도간 정책 일관성 유지 및 유기적 통합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 보장성 강화 및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계방안 실무적용시 쟁점사항 파악 및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해 추진되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및 조정방안 검토를 통한 제도운영 수용성 및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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