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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下 요양병원 역할은?

요양병협 손덕현 수석부회장, 주차장 아닌 ‘정비소’ 역할 역설
政에는 “소외시키지 말고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주문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5:23]

커뮤니티케어 下 요양병원 역할은?

요양병협 손덕현 수석부회장, 주차장 아닌 ‘정비소’ 역할 역설
政에는 “소외시키지 말고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주문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09/13 [15:23]

【후생신보】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이손요양병원 병원장, 사진)이 회원사들에게 “과거와 과감한 단절”을 주문했다.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오늘(20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8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요양병원이 과거 ‘주차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정비소’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자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와 서비스를 누리며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혁신적 사회서비스체계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의료’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입소, 입원은 줄여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손덕현 수석부회장이 요양병원협회 회원들의 변화를 주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손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본래 주차장(요양) 뿐 아니라 정비소(의료) 역할도 같이 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로 차량이 증가하면서 정비소 역할은 소홀히 한 채 주차장 역할에만 전념했다. 경쟁이 치열해 지다 보니 가격 경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규제가 뒤따른 건 당연한 수순 이었다.


손 부회장은 “지금까지 요양병원이 감당했던 역할을 이제 정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주차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주차장 보다는 정비소 역할을 해야하고 이게 정부 정책이고 시대적 흐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 병원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일당 정액제 ▲수가 개정 ▲기능 재정립 등 정부의 제도 개선도 함께 당부했다.

 

실제 일당정액제는 의료 행위 보다는 환자 수에 대한 수가여서 비용 절감을 위해 과소진료, 과소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오히려 경영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요양병원협회는 현재의 일당정액제에 행위별수가를 추가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의료수가체계 마련을 정부측에 제안한 바 있다. 장기입원이 허용되는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군과 장기입원이 제한되는 그 이하 군으로 분리해 별도로 수가제도가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 행위별 수가가 어렵다면 약제에 대한 행위별수가 및 가정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수가를 만들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와 복지를 위해 보완적 관계가 형성돼야 함에도 불구, 기능 미정립으로 서비스 제공이 단절된 채 체계적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병원과 시설 간 환자 이동이 원활치 않다.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한 환자는 4.5%, 병원에서 시설로 이용한 환자는 4.8%에 불과하다. 대표적 적폐로 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길 경우 간병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꼽힌다. 이 때문에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다수가 요양시설에서 묶여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는 일차의료 및 보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와 자택의료의 활성화”라며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 기준을 강화해 입원을 억제하려는 방향이어서 심각한 상황이 초래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 “요양병원은 노인 질병과 케어 및 일상생활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효율적 케어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주장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한계가 있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1,400여 곳에 분포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방문간호와 방문진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해 해 준다면 지역사회 의료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것.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노인의 의료와 복지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담당해 왔다”며 “요양병원도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 나갈 지 계속 고민할 테니 정부도 정책에서 소외시키지 말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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