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심사평가원이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현행 수가가산은 도입목적 및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적용하기 보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돼 왔다.

이에, 가산범위와 기준 등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춘 수가가산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본진료료 중심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종별가산 등 가산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의 평가를 통한 가산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측은 "이번 연구용역은 전반적인 수가가산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가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목적"이라며 "자원투입량 및 정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개발하고, 가산제도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종별가산에 대해 종별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별 가산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간호관리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의 변화와 질 향상 효과를 평가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의 타당성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정진료과목 분야에서는 진료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가산제도로 인한 인력 수급 개선 효과 평가와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및 요양기관 진료 활성화 기여도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 심야 가산은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및 의료기관 진료 활성화 기여도 분석과 적용시간의 차이, 적용가산율 차등 필요여부 등 가산 적용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소아 및 노인, 장애인 가산에 대해서는 자원투입량을 분석해 가산 적용기준을 검토하고, 취약지 수술 및 분만 가산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인력이 취약지 및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가 가산을 검토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측은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자원투입량 및 정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가산체계 개발 등 가산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가산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4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