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국민 의료비 증가와 CT·MRI 등 고가 첨단의료장비, 병상 과다의 주요 원인이 주치의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정책동향에서 이재호 가톨릭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는 'OECD 통계로 본 한국 일차의료 현황과 주요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호 교수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일차의료는 최초 접촉, 포괄성, 조정기능, 지속성을 핵심속성으로 하는 보건의료 영역으로 병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보건의료라고 정의했다.

일차의료가 발달하면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병원입원이 감소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국민의료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해단체들마다 일차의료에 대해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재호 교수는 "한국의 보건의료지표는 대체로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양극단에 분포하고 있다"며 "국민 1인당 외래진료 빈도는 2012년부터 일본을 추월해 최근 5년간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률 역시 2003년 이후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며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양한 신체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이들에게 몸과 마음까지 전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을 만한 주치의가 있어 속내를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다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병상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CT와 MRI 등 고가 첨단장비와 병상수를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피할 수 있는 당뇨병 입원이 많아 회원국들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보건의료지표들에서 극단 값을 많이 갖는 것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일차의료가 취약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재호 교수는 "이런 취약성은 국민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사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처럼 일차의료가 취약하고, 주치의제도 및 의뢰체계가 미비한 국가들은 주치의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병원 병상 및 첨단 진단장비 보유 등 구조적으로 많은 의료자원을 투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많은 의료이용을 하면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면서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일차의료 민감질환인 당뇨 및 고혈압, 천식 등의 입원율로 평가했을 때,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나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일차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