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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통합관리 의원간 의뢰-회송 수가 신설 검토
케어 코디네이터 자격 간호사와 영양사로 한정하고, 고용에 필요한 수가 지원
이재용 건강정책 과장, 장기적으로 고혈압‧당뇨 외 관절염 등 다른 만성질환 확대도 검토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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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오는 11월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될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발생시 관련 의원간 의뢰-회송 수가가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8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된 계획에 따르면, 1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의 생활습관-의료이용 안내자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대상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 관리, 교육 및 상담 등을 조합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한다는 것.

 

이재용 과장은 만성질환 통합관리 시범사업은 오는 11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10월부터 전국 시군구 의사회 중심으로 공모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시군구 의사회와 건보공단, 보건소 등 지역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면 환자입장에서도 교육, 운동, 식이조절 등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며 이런 거버넌스가 잘 구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및 환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상담, 환자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조정 등 수가를 신설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이재용 과장은 “10월 시범사업 전까지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기본 수가는 묶음수가로 환자관리료는 환자 1인당 일정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케어플랜 작성하면 수가가 인정되고, 의사가 초기에 질병교육을 하면 수가가 인정될 것이며, 모두 개별적으로 수가가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장은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를 위해 의원간 의뢰-회송 수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뇨같은 경우, 합병증으로 안과질환 및 족부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한다만성질환에 따른 의원간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자 인센티브와 의료기관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케어 코디네이터의 자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환자관리와 생활습관 교육상담을 전담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직종으로 생각하고 있다환자관리료는 별도 지급으로 예를 들어, 300명 수준의 등록 환자를 관리하면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 300만원 플러스 알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용 과장은 케어 코디네이터가 한 달에 몇 번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초기에 의사가 환자를 파악해서 연단위 목표를 정하면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케어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며, 그래야 환자가 자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 기준에 대해 이 과장은 관리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고혈압학회 및 당뇨학회에서 만들면 그걸 가지고 만들 것이라며 아마 연구용역은 좀 늦게 나올 수 있는데 교육용 자료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야 의료전달체계도 확립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1차의료기관에서 관리 받는 것이 좋다고 느낄 수 있으며,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과장은 개업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가 적정한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할 것이라며 각종 케어플랜부터 교육, 상담 마다 적정하게 수가를 마련하는 것이 공급자의 진료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성질환 통합관리가 의사와 환자간 유대감 및 신회를 형성시킬 것이며, 의사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재용 과장은 장기적으로 만성질환의 범위를 현재 고혈압과 당뇨 이외 천식, copd 및 관절염 등으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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