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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개는 헌법 기본권 무시하는 것
대개협,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요구 철회 촉구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7/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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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의료계가 징계정보 등 의사의 개인신상정보까지 공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요구이며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진의사 실명제, 명찰 패용 의무화 등 각종 신상공개 정책이 추진되고 급기야 공정위가 징계정보 등 의사의 개인신상정보공개까지 요구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헌법 제 11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나라 국민은 그 사람의 특정 신분이나 직업에 의해 법적 책임이 더 무겁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적 권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권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 침해당하면 안 되는 최고의 가치로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개협은 개인이 받는 사회적 제약보다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있으면 개언정보침해와 자기결정권침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적용하는 신상정보공개법이 있다이 법은 사안이 특별히 위중한 경우에 한해 사용되어져야 할 매우 민감한 법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성범죄자에 한해 이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개협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국민의 기본 권리의 침해는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되도록 최소한의 법으로 최대한의 법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징계정보 등 의사의 개인신상정보공개까지 요구하는 공정위의 편파적 불공정한 요구와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번 요청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의사들은 이미 기본권을 무시한 유사한 법들을 통해 대부분의 신분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적 요구가 있기 수십년 전부터 스스로 모든 진료에 실명으로 기록을 하고 서명을 하여 그 진료에 책임지고 있었으며 명찰을 달기 이전에도 모든 의사들의 가운에는 의사 이름이 새겨져 있는 등 당당히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은 그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특히 단순한 편리 또는 이차적 권리만을 위해 쉽게 훼손당해서는 안 될 반드시 지켜져야 할 매우 귀중한 권리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사회적 합의 또는 편리라는 단순한 이차적 이유로 기본권을 훼손당해 왔다. 이번 공정위와 복지부의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을 행하는 의료인들이라는 특정 신분을 지목해 대부분 진료 행위도중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 사고 등을 마치 일반 강력범죄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악으로 몰아 사상 유래 없는 요구를 통해 그들의 기본권을 박탈고자 하는 폭거이며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누구라도 이 땅의 국민들이라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이에 합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그러나 특정 신분을 지적해 차별적으로 이중 삼중의 더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특정 신분에 대한 예외적 폭력 행위로 당장 중지되어야고 강조했다.

 

이에 대개협은 의사징계 및 정보 공개 요청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의사의 기본권이 올바로 평등하게 지켜질 때 비로소 환자 진료권과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대로 행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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