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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인 폭행 경찰 엄정 대처 재차 협조 요청
박재찬 응급의료 과장,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폭행 엄벌 홍보 강화키로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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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익산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후 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의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경찰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엄정 대처를 재차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 과장은 11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경찰 관계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경찰의 대응 부실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과장에 따르면, 경찰측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일부러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 형사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는 것이다.

 

박재찬 과장은  "13일 표창원 의원 주최의 국회 토론회에서 경찰측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경찰 인력의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및 의료인 폭행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이용문화를 바꿔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응급실 폭행 예방적 차원에서 응급실에 경찰인력 내지 안전요원 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안전관리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재찬 과장은 "안전요원 인력확보는 병원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법적 기준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적정한지에 대해는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응급수가가 2016년 이후 많이 인상됐으며, 응급수가가 인상되는 만큼 국민의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과장은 이어, "수가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수가는 정책적으로 바로 결정하기 보다는 국민 부담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다소 소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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