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중소병원들, 소방시설 기준 강화에 휘청
스프링클러 설치시 장기간 수입감소 불 보듯 뻔해
일정 비용 ‘국고’ 지원․운영 자금 융자 지원도 요청
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18/07/10 [17:3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자금 유동성은 낮고 채무 비율은 높은 중소병원계가 정부의 의료기관 소방시설 기준 강화에 휘청거리고 있다.

 

중소병원계는, 의료기관 소방시설 ․기준 강화에 찬성하면서도 열악한 중소병원계의 현실을 고려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강화를 담은 <소방시설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정부에 재정지원 및 충분한 설치기간 부여를 요청했다.

 

지난 6월 27일 입법예고된 의료기관 소방시설 강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기존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스프링클러를 인정했다.(유예기간 3년) 또,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 중소병원은 1,500개 정도다. 병실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포함되는 만큼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병원협회는 ▲기존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설치 어려움 ▲장기간 환자 진료 차질 발생 ▲설치 비용 확보 및 병원 재정 악화를 소방시설 강화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먼저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천장에 의료용 가스 배관, 음압병실배관 등이 설치돼 있어 스프링클러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구축년수가 오래된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대상 병원의 20% 정도가 30년 이상된 건물이다. 또, 임대 의료기관의 경우 소유주 및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공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중소병원협회는 덧붙였다.

 

더불어, 천장해체 및 배관 연결, 물탱크 설치 등 대규모 공사로 장기간 공사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수술실 등 특수병동은 공간배치, 의료진 및 환자동선 등의 문제로 다른 장소로 대체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

 

여기에 설치비용 확보 및 병원 재정 악화도 의료기관 소방시설 기준 강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100병상 이상 병원의 간이스피링클러 설치 비용은 최소 5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스피링클러의 경우에는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기관의 자금 유동성이 낮고 채무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 만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스프링클러 공사시 진료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수입 감소도 불을 보듯 뻔해 가뜩이나 열악한 중소병원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 중소병원협회는 “스프링클러(간이스피링클러) 설치시 일정 정도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또, 공사기간 진료비 수입 감소를 고려해 운영자금 융자 지원도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또, 기존 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대신 간이스프링클러를 3년 유예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더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병원들도 지난 6월 말까지 스프링클러 공사를 의무적으로 마무리해야 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난 2월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중 64.6% 만이 스프링클러 공사를 완료했다. 그 나머지 요양병원들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정부가 땡전 한 푼 지원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요양병원에 떠 넘긴 결과다.

 

때문에 남인순 의원은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상 문제로 인력 및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병원에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