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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폭행 “이제는 끝내야 한다”
사법부의 엄정한 법 적용 등 요구․의료인 폭행 대응 매뉴얼 마련 추진
의협,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개최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7/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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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의료계가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 사법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8일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에 대한 사과와 사법부의 엄정한 법 적용, 의료기관 경찰 상주 등 안전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간호사 등 800여명(의협 추산)이 참여해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감성을 알리고 의료기관 폭행 발생 환자생명 위협한다 반복되는 의료폭행 국민건강 무너진다 국민건강 지켜내는 보호대책 마련하라 의료기관 폭행사범 관용없이 처벌하라 폭행사범 처벌법령 엄격하게 개정하라 재발발생 막기위해 벌금형을 폐지하라 폭행사범 자동수사 발생 즉시 수사하라 의료기관 폭행사범 건보자격 박탈하라 폭행없는 의료환경 국민 건강 지켜낼 것을 다짐했다.

 

최대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진료 중인 의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감옥에 다녀와서 여버리겠다는 살해협박까지 했다경찰이 가해자를 석방해 2차 보복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며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를 지적했다.

 

그는 범 의료계는 힘을 합쳐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이번 규탄대회를 계기로 의료인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고 사법부의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이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률로 입법돼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건 발생시 가해자와 신속히 격리하고 필요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의료인 폭행사건 대응 메뉴얼의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응급의학회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경원 섭외이사(서울백병원)의료현장에서 주취자의 난동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 응급실의 현실이라며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만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더욱 빠르고 안전할 수 있다의료인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기회에 경찰청은 관련 전문학회와 함께 응급실 폭력 대응 메뉴얼을 제정하고 이를 전국 경찰에 공유해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해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 기능을 제한해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치과계도 수년 전 치과의사가 살해되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치과의사들도 더 이상 진료실 상해 및 폭행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사법기관은 범 의료계의 단호한 입장을 수용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고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범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 참여자들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과 살해 협박에 대해 분노한다반인륜적 사회적 법익 침해 문제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상적인 환자 진료를 가로막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경찰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처에 대한 즉각 사과 사법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양형 구형과 판결로 일벌백계 정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모든 지원 방안 즉각 마련 국회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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