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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경찰청에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강력 처벌 요구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폭력 예방위한 대국민 홍보 등 개선사항 모색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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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최근 전북 익산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주취자의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으로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응급실 폭행과 관련해 강화된 처벌규정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채관은 4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 정책관은 "얼마전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6년 12월 법령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역시 응급실 이외 진료공간에서 폭행 및 협박 행위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응급실의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강화된 처벌규정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법기관(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정책관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개선 필요사항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측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법원의 무관용 원칙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측은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관련법을 법령대로 적용해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측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형 포스터형 스티커를 통해 의료인 등 폭행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게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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