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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 가해자 즉각 구속하라”
최대집 의협회장, 법 제대로 집행 안돼…유명무실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7/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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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

【후생신보】 의협이 최근 전북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 폭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특히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법 규정대로 법 집행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 협박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의협은 법률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경찰과 검찰에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 폭행에 대해 법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경찰과 검찰, 법원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법령대로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실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사례를 소개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을 폭행한 환자에게 불과 벌금 100만원이 나오고 재판에 넘어가지도 않고 약식기소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하고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의사 폭행은 계속 재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관련법 개정(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과 전국 의료기관에 응급실 의사 폭행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등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응급의학회도 참석해 이번 사건 관련,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인제의대)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와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법 행위로 정부가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응급의료기관들은 안전 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인들과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한 의료현장만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 관련 전문가 학회와 시민단체간에 긴급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경원 섭외이사는 조만간 정부와 만나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도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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