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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혜택 5.4배 많이 받아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 10배 이상 세대는 87만 1천 세대로 5.0% 차지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6/29 [09:55]

저소득층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혜택 5.4배 많이 받아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 10배 이상 세대는 87만 1천 세대로 5.0% 차지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6/29 [09:55]

【후생신보】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급여 혜태을 5.4배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세대 당 월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3.6배(15만251원/1만1,061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를 받았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3만4,131원/23만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3년 9만2,506원에서 2017년 10만7,302원으로 1만4,79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5만9,345원에서 19만2,080원으로 3만2,735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72배에서 1.79배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3년 1.11배에서 2017년 1.15배로 늘었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6만4,461원/10만1,259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0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으로 작아졌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2만928원/9만1,30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1배) 순이었다.

 

분석대상 3,888만명 중 2017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 전년 대비(2016년 6.8%) 0.3% 감소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63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명으로 전체의 8.1%였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72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3만명으로 전체의 4.9%였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의 의료 미이용율은 7.6%였으나 2017년은 6.5%로 의료미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2017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46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16만 세대로 43.3%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2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95만 세대로 11.2%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8만 세대로 전체의 54.8%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4만 세대로 7.4%나 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명으로 전체의 52.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3만 명으로 3.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2,407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10만4,883원)이며, 전남은 6만4,0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3만6,124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2만5,801원)이며, 강원은 9만8,588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3만377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북(20만5,243원)이며, 서울은 15만7,917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23만5,70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23만9,134원)이며, 강원이 18만4,372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6.7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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