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2019년도 90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비급여 관리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일 ‘2018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진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질지원금 평가항목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연구개발 △교육수련 등 5개 영역에서 이뤄지지만 전문병원의 의료질지원금 평가영역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3개영역 평가지표는 11개로서 의료질과 환자안전이 6개 지표, 공공성이 3개 지표, 의료전달체계가 2개 지표로 각각 가중치는 65%, 25%, 10%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은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 대상에도 포함되지만 질지원금에서는 절대평가인 지정평가와 다르게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써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평가지표는 △의료질 평가(20개 분야 346개 하위지표) 점수 △의료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등으로 이뤄진다.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본 평가 영역으로서 전문병원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성영역의 평가지표에서 전문병원간 차별성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가지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로 구성된다.

양진선 사무관은 “비급여 관리를 잘하면 점수를 잘받을 수 있다”며 “비급여 자료 제출 및 고지 기준 준수, 의무기록 등 비급여 자료 일치율이 높을수록 지원금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사무관은 오는 9월까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10월 중 평가결과와 질지원금 확대를 위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229억원으로 재정이 책정돼 있지만, 건정심 보고시 증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 및 등급간 수가 차등에 대한 수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결과를 10월 중 각 기관에 통보한후 15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된다.

10월 중 의료질지원금 수가협의체를 구성해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 지급 수가 개편안을 마련한 후, 11월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건정심에서 차등지급 수가안이 확정되면 2019년 1월부터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차등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