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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동주 vs 구동존이, 같은 듯 다른 뉘앙스

강대식 의협 부회장, 정부 적정수가 의지 없다 비판하면서 정부 실질적 효과 있는 정책 주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적정수가 및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 대화로 풀어가자 당부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6/15 [09:00]

오월동주 vs 구동존이, 같은 듯 다른 뉘앙스

강대식 의협 부회장, 정부 적정수가 의지 없다 비판하면서 정부 실질적 효과 있는 정책 주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적정수가 및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 대화로 풀어가자 당부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6/15 [09:00]

 【후생신보】오월동주(吳越同舟)와 구동존이(求同存異),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제2차 의정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실무협의체 협상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협상이 오월동주, 동상이몽이 아닌 진정한 보건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의협과 복지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의견이 큰 부분은 그대로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즉, 의협은 일괄타결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복지부는 단계적 해결에 방점이 있어 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강대식 의협 협상단장(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가 적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중이 정말 궁금하다며, 분명히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는 의지가 없음을 읽게 됐다고 지난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강 단장은 이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진료현장에서 판단할 때, 기본진찰료를 최소한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1차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단장은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한국의료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단장은 "비급여 진료가 증가된 원인이 초저수가 때문"이라며 "이런 비급여 진료 증가의 원인 제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은 계속 초근목피로 방치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갈피를 못잡고 있다"며 "선택진료비 폐지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1차, 2차 의료기관은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단장은 “1, 2차 의료기관들은 줄줄이 도산 사태를 피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사려깊은 판단과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협상이 오월동주, 동상이몽이 아닌 진정한 이 나라의 보건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여러가지 수가 얘기나 상급병실 급여 등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의 문제, 적정수가에 관한 문제가 같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우리가 지금 다시 협의를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비급여의 급여화의 문제, 적정수가에 관한 문제가 같이 남아 있다”며 “이 자리에서 여기계신 여러분 통해서 같이 풀어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가장 요청이 많았던 것이 심사체계 개편이었다”며 “상당부분 같이 만들어냈던 것으로 오늘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심사체계 개편은 별도로 장을 잡아서 한번 다뤄야 할 것 같고, 적정수가 보상도 같이 잡았으면 한다”고 사안별 접근을 제안했다. 

 

이어, "의협이 중심이 되어 정부와 협상을 하기를 바란다"며 "뇌 MRI 등 여러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적극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MRI 협의체 운영에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이기일 정채관은 “오월동주, 동상이몽 등 말씀이 있지만 구동존이라는 말도 있다”며 “서로 다른 것은 재껴두고 같은 것을 구한다는 것으로, 구동존이의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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