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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급여화 협의, 복지부‧의협‧학회 3자협의체로 운영
14일 의정실무협의서 기본적인 방향 틀 잡고, 실무협의 들어갈 듯
급여화 위한 적응증과 수가 부분 논의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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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MRI 진단 급여화 논의에 복지부, 의협, 관련 5개학회가 모두 참여할으로 보여 그동안 MRI 급여화의 꼬인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의사협회와 5개 관련학회(대한신경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는 간담회를 갖고, 대정부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의협으로 대정부 창구 단일화에 대한 해석이 복지부와 의협만의 논의인지, 관련학회도 참석하는지에 따라 복지부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MRI 급여화 논의를 위해 의협으로 대화 창구를 일원화 할 경우 협의 당사자가 의협만 참여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복지부는 줄곧 협의 대상에 복지부와 의협, 관련학회가 모두 참여하자고 제안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 MRI 급여화 협의체에 의협과 복지부만 참여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급여기준 및 적응증에 대해 논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5개학회가 모두 참여해야지만 실제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MRI 급여화 논의는 의협으로 창구가 단일화하기로 5개학회와 의견을 모았다며, 각 학회는 복지부와 논의할 경우 학회의 뜻이 제대로 복지부에 반영되기 어려워 의협이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오는 14일 의정실무협의체에서 MRI 급여화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짜고, 적응증과 수가부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 각 학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의정실무협의체 산하 MRI 급여화 협의체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균 대변인은 학회와 복지부 단둘만 만나게되면 학회 입장에서는 공권력의 압박을 피할 수 없다그 결과, 학회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 의협이 학회의 입장을 수렴해 수렴한 안을 가지고 복지부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과 5개 관련학회는 간담회에서 급여기준 이외 비급여는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며, 의협으로 정부와의 창구를 일원화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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