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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보장 약속은 거짓이었나?
‘문케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능한 인상률 제시’ 주장
의료계, 의정협상 중단·전국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시사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6/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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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국 의정간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결렬된 것과 관련, 의료계가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전국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1일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지만 건보공단은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부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을 고집했다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이며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로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묻고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 결렬을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치부해버렸다. 따라서 수가협상이라도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해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을 대폭 늘려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초저수가를 최소한 원가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수가협상장에서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으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농락했다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2.7% 인상이 적정한지 대답해 달라. 문 케어는 독이든 사과다. 문 케어에는 의사는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의협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었다“13만 의사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은 드러내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의 수가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실행 전제조건과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수용할 수 없는 인상안을 제시해 수가협상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을 어디로 갔는가?”라며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수가를 정상화해 급여 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지만 협상은 파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에 공언한 수가현실화 약속이 대국민 허언인가? 건보공단이 대통령 약속을 거역한 것인가?”라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고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급격히 지속적으로 하락해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저 말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어 침통하다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가입자 및 공단의 인식에 비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저수가는 방치한 채 93%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는 정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건보공단의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으로 인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붕괴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피해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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