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5년에 걸쳐 수가별 균등 이윤 통해 적정수가 토대 마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수가협상서 근거없는 정치적 요구 수용불가 입장 밝혀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5/16 [12:0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문재인 케어의 성공여부는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어느정도의 적정수가를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복지부, 건보공단 등 정부 관계자들도 적정수가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수가 개념과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적정수가의 개념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의 개념에 대해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윤 폭의 설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으며,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앞둔 건보공단측은 기존의 유형별 수가협상 틀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진료과목별로 빈익빈 부익부 수가 구조를 조정해 균등한 이윤 폭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수가협상의 개념도 기존의 것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에 부대합의 조항에 포함될 수도 있다안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외상외과와 감염관리 수가 등에 대해 부대 합의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현재의 구조는 수가별로 이윤 격차가 크다. 기존 수가협상의 틀에서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강 이사는 기존 수가협상의 틀을 깨려면 합당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부대조항의 경우 과거 만성질환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보험자가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공급자가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수가협상 구조의 틀 변화는 공감하면서도 부대합의 사항 포함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강청희 이사는 환산지수 협상은 수가별 균등 이윤의 적정수가로 가는 일부일 뿐이라며 “5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첫 해에 한 번에 이뤄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근거가 없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에 지원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쉽지 않겠지만 의료계와 보험자의 신뢰관계를 만들어 의료계도 협조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틀을 만들겠다신뢰관계의 회복 없이는 적정수가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역설했다.

 

강 이사는 수가협상에 있어서는 가입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험자 역할론을 강조했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