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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구화 해야"
최대집 회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위해 심사체계 개편 초 강수
25일 첫 의정협의 안건으로 심사체계 개편 논의할 것 강조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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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현행 심사평가원의 조직을 해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평가를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된 새로운 기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15일 제2차 이사회 및 제1차 시군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의협회장과의 주요 현안토의와 주요회무 보고, 경기도의사회관 문제 보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비롯한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의사회 회의에 참석해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31개 시군의사회장단에게 설명했다.

 

최 회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간의 현지실사 및 현지조사권에 대한 권한 다툼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과도한 삭감을 막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로 독립된 심평원을 만들었지만 기대와 달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심평원을 복지부의 산하기구로 두어서는 안된다. 심사 방법, 조직, 예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심평원이 메디컬 캅이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막되먹은 말이며, 절대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은 "심사평가의 기본 성격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심평원의 조직을 해체해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혹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분리시켜야 한다. 예산도 건강보험료가 아닌 국고로 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오는 25일 복지부와 의정협의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첫 회의에서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정협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의정협상은 손쉬운 것부터 해결하는 협상을 할 것"이라며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한 후 의견이 접근되면 바로 실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행이 되면, 그 다음 사안을 가지고 다시 정부와 토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인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와 수가정상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 안 건 중 후순위로 미뤄 진행할 것"이라고 헸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지난 11일 수가협상을 앞두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의 상견례 상황을 설명하면서 김용익 이사장을 극단적인 의료사회주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상견례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다"며 "김용익 이사장은 의약분업부터 재정건전화 대책, 각종 무상의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에 고통을 주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의료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의료사회주의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의료사회주의는 의사의 양성, 교육, 의료기관 설립까지 국가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의 노력과 재산을 투입해 의료기관을개설한 이후 진료부터 사회보험이 적용돼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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