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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가 접근성 저하시킨다?
같은 증상 두번째 검사는 본인부담 80%…의사-환자 갈등 불씨 우려
임상초음파학회 "환자 수용할 수 있는 수준만큼 본인부담금 낮춰야"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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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철 이사장

【후생신보】 지난 4월부터 상복부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돼 한달이 지났지만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초기라 요건을 맞추고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청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적응증에서 첫 번째 진단에서는 본인부담이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같은 증상으로 두 번째 진단시에는 예비급여 기준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8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초음파 급여 원래의 목적인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문제가 의사와 환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박현철 이사장은 지난 13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장은 적응증에 대해 첫 초음파 진단 시에는 본인부담금 30%이지만 같은 증상으로 다시 초음파를 하면 예비급여로 인해 80%까지 늘어난다이 부분에 대해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는 접근성 향상이라는 초음파 급여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예비급여가 국민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꼴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환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최대집 회장은 예비급여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지만 내과계는 예비급여 비율을 낮추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의협의 방침에 따르기 위해 앞으로 수개월동안은 개별 접촉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환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만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한 달동안 개원가에서 청구한 건수는 4만 여건으로 이는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부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회원들은 조심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박 이사장의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초음파 급여화 관련 2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월별로 20만건 청구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임상초음파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 초음파 급여화 관련 프로그램이 대거 준비됐다.

 

박 이사장은 복부초음파 판독법과 보험청구법과 질의응답을 담은 포스터를 회원들에 전달하고 가이드라인 설명, 보험 급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시행착오를 줄여 정책에 맞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순천향대병원 이준성 교수가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준성 신임 이사장은 이제는 학술적인 학회 본연의 업무 충실해야 할 때라며 연구 활성화와 여러 초음파 치료·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상초음파학회는 대한간학회, 대한내분비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회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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