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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대처 및 경과관찰 미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
후생신보 기사입력  2018/05/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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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고혈압의 기왕증을 가진 신청외 망 OOO(1946., )2012. 8. 15. 16:00경 명치부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 날 18:00경 흉통과 발한 등이 있어, 같은 날 19:13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의 증세에 대해 같은 날 19:22 Troponin-I 검사가 음성으로, 심전도 모니터링 결과가 moderately abnormal로 나타나자 급성위장염, 기관지염, 허혈성 심장질환(IHD)의증으로 진단하고 지속 관찰 및 치료(close observation and medication)’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바,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도착한 약 2시간 30분 후인 21:42 갑자기 의식을 잃어,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게 기관삽관술을 시행한 후 산소 주입과 수액 정맥주사 및 제세동기를 적용하고 같은 날 22:22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망인은 같은 날 22:44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도착 시 기관내삽관이 고정 안 된 상태로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이 체크되지 않는 사망상태(DAO)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식은땀,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입원 후 구토 및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측은 특별한 조치가 없었으며,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병원측이 적절한 처치시기를 놓쳤으며 신속한 전원조치 또한 미흡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책임회피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장례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등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이 내원 시 심전도 모니터링 상 특이사항이 없었고, 심근효소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으며, 그래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조치 하였으며, 주치의 회진 시 문진, 촉진 등 상황을 체크하여 호흡곤란 증세 및 상복부 통증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간호사 동승 상태로 ○○병원으로 전원을 갔으나 이동 중 사망한 것이라며 특별히 피신청인측이 잘못한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진단 및 진단과정의 적절성 여부

경과 관찰의 적절성 여부

전원의 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 관련 의학지식

허혈성 심장질환(IHD, 통칭 협심증 또는 관상동맥경화증이라고도 한다)이란 관상동맥(심장근육에 산소가 풍부하고 영양이 많은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혈관벽 안쪽에 동물성지방물질인 콜레스테롤 등이 침착되어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고 신축성이 없어져 딱딱해지는 현상 등이 진행되어 동맥이 경화되고 혈관이 막히는 협착현상이 나타나는 증상인바, 이럴 경우 혈액의 흐름이 더욱 어려워져 결국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질환은 일반적으로 흉통을 동반하고 항상 급사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급성심근경색증(썩어 괴사하는 현상)으로 이행되거나 아니면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1시간 정도의 사전 증상을 보였다가 부정맥(심장이 불규칙하게 박동하는 것) 내지 심부전(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심장질환의 최종적인 단계임)으로 인하여 갑자기 심장사하게 되는 것이 통상이다.

 

심근경색증은 심근혈류가 심근산소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근괴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흉통,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 전형적인 심장효소수치의 증가 중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가슴통증 환자가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은 일단 활력징후를 체크한 뒤 망인으로부터 상세한 증세, 기왕증, 현 병력과 가족력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즉시 기본적 검사인 심전도 검사(ST elevation 등의 신장 박동의 규칙성 확인을 위한 검사), 심근효소검사(심근경색 진단을 위한 Troponin검사, CK-MB검사 등), 단순흉부방사선검사(심장비대등의 확인을 위함)를 통하여 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이 검사들로 가슴 통증의 원인이 심장질환으로 확진이 되면 즉시 혈전용해제를 혈관으로 투여하거나, 응급으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등의 처치가 따라야 하며 이런 기본적인 응급조치는 1시간 내에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뛰어나므로, 가슴통증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

 

. 감정결과의 요지

우리원의 감정은, 피신청인 병원의 심근허혈증의 진단은 적절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입원 후 집중 관찰을 처방한 점, 니트로그리세린을 투여하였던 점,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었을 때 기관 삽관술 시행, 산소 흡입, 수액 및 승압제 정맥 주사, 폐색전증 가능성에 대비한 헤파린 주사 및 협심증에 사용하는 관상동맥 확장제를 정맥 주사하고, 제세동기를 적용한 것 등은 적절하였다고 보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응급처치 후 40분 만에 간호사 동승 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행한 것도 적절하였다고 보고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과실 유무

장례비: 4,000,000

합계 4,291,900


 

) 소극적 손해

신청인측은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잡부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나,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고 고령인 관계로 소극적 손해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책임제한의 정도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겠으므로, 망인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해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당뇨, 관상동맥질환을 앓던 66세의 환자인 점, 망인이 내원하였을 때 피신청인 병원이 허혈성심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원 조치 후 집중 관찰을 처방하고 관상동맥확장제인 니트로그리세린을 투여하였던 점, 응급상황이 도래했을 당시 기관삽관술, 산소 흡입, 수액 및 승압제 정맥 주사, 폐색전증 가능성에 대비한 헤파린 주사 및 협심증에 사용하는 관상동맥 확장제를 정맥 주사하고, 제세동기를 적용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응급처치 후 간호사 동승 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15,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손해배상책임은 금 15,858,380원 정도로 추산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합의권유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 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금 15,858,38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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