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으로 갈아 타 말어?
본사업 앞두고 재활치료 전문 요양병원들 고심중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8/05/11 [18:22]
【후생신보】요양병원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발생으로 불거진 갖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 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1,400여개 노인요양병원을 대변하고 있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이하 협회)는 최근 ▲법에 명시돼 있으나 받을 수 없는 요양병원 간병비 ▲노인환자 역차별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요양병원 입원환자만 제외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등 정부의 요양병원 역차별 정책 10가지를 ‘콕’ 찍어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번 협회 비상대책 모임에서는 이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외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이같은 역차별 정책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업계가 더욱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협회가 정부와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협회 내에서도 이같은 문제로 회원 간 고성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 업계는 현재 진행중인 재활병원 시범사업과 향후 추진될 본 사업으로 더욱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1,400여개 요양병원 중 1/3 정도가 재활에 집중하고 있다. 재활병원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바뀌면 이들 400~500곳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요양병원이면서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A 원장은 “나는 재활병원으로 종별 변경하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다”며 “요양병원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종별 변경을 위해서는 인력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어렵지 만은 않다는 게 A 원장의 전언이다.
반면, 재활병원 본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재활 난민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남아서 이를 막겠다는 이사장도 있었다. B 이사장은 “지금 떠나는 것은 자기만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며 “재활병원 시범․본사업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때 진짜 재활 난민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활병원 지역에 한두 개, 아예 없는 곳도 있을 수 있는 데 그런 지역 환자들 어디서 재활치료 받아야 하는지, 그런 환자가 진짜 재활 난민이라며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요양병원으로 남겠다는 주장이다.
10개에 달하는 역차별 정책이 시행중이고 재활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까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미래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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