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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당선인 “공공의료대학 설립 반대”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시켜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저하시킬 것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4/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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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후생신보】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발표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책으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방지를 위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전례를 보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으로 판단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에 따르면 지역의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40개 의과대학에서 2,6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고 의사 증가율이 가속화되어 공급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인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역 불균형과 편차가 심각한 이유는 지역의 경우 의료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근무여건도 수도권보다 열악해 의사가 적극적으로 진료를 펼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서남의대는 의대교육을 위한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 교원 및 실습시간 부족, 실습병원 미비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고 이러한 부실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폐지로까지 이어졌음을 감안할 때 의대교육 인프라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서남의대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최 당선인은 주장했다.

 

따라서 최 당선인은 의료의 지역격차와 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시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당선인은 이러한 의료의 지역불균형 및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기관 수 기준 5.5%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20% 선까지 증대)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을 통해 지역 및 의료취약지문제 해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양질의 근무여건 조성 등 유인 동기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취약지의 민간 병·의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진료환경 개선,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과정 개선·보완 지방대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 신설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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